김상조(왼쪽) 전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주택가격, 고용, 소득 등 통계조작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기소된 혐의 중 소득통계 부분은 관련 피고인이 1명에 불과해 이 부분만 먼저 재판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분리신문 가능성과 재판 진행순서 등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까지 피고인 측의 상세 의견서를 받은 뒤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기일도 주 1회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실장 등이 2021년 8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해 총 125회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비정규직 통계를,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가계소득 통계를 왜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책실패 비난여론을 피하려고 해당 통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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