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상황 극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자는 제안을 언급하며, "지금은 개헌보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기형적인 제도"라고 지적하며, 4년 중임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다시 한번 동의했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에 직면하고, 국정에 대한 재평가 기회가 없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국민들도 4년 중임제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정치 세력이 개헌 논의를 통해 내란 상황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개헌 문제로 내란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해선 안 된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개헌 논의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외에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등 주요 정치제도 개편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만 개정되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 정신과 광주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일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주 내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