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국회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장기간 보류되자,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복귀 작전"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한 뒤, 문·이 재판관의 퇴임 후 새 재판관을 임명해 탄핵을 기각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마 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헌재를 무력화하고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 주장하였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은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총체적 지연 작전의 일환"이라며, "4월 18일 이후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시도"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시한을 오는 4월 1일로 설정하고, 한 대행이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재탄핵을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마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헌재가 4월 18일 이후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에도 착수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현직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이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 마 재판관 임명 요구 결의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이번 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본회의 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정국의 흐름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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