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하고, 최고세율 인하는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나흘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그는 지난 6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이날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가로 요구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현행 50%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 등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안에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이 배제된 국정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추경 편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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