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고령화에 상속·증여도 크게 늘어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가 빠르게 늘고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천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천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천억원 등으로 늘어 났다.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산출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천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천억원,..
  • 배우자 상속에서 최대 절반은 세금 없어 질 듯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배분받는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최종안을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떼어주는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이 아닌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기로 잠정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