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70%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OECD 38개국 중 10개국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유산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보다 '이재명이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적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실질적인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올바른 상속세 개편을 통해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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