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여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를 제외한 형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여야정 협의회가 무산된 점에 대해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민주당이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은 '그렇다고 민생을 팽개칠 수는 없다'며 여야가 우선 협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해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그러나 민생과 개혁 관련 사안은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3일, 20일, 27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회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기후특위 구성 비율은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정해졌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의 경우 국민의힘 10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합의됐다.
연금개혁 특위의 경우 구성될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가 1명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특위 구성 시 6대 6대 1 비율로 배분하는 데 대해서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6대 6 동수 배분 여부, 혹은 의석수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대해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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