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특별감찰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하다”며 이번 주 중 ‘선관위 특별감찰관법’을 당론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며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 비리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외부 감시 강화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사전투표를 폐지할지, 본투표 기간을 연장할지 등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도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는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를 이유로 모든 기관에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논란에 대해 “이중 전화기를 사용했다는 점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선관위 사무총장이 특정 정당에 입후보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최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역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국민의힘이 선관위 개혁을 빌미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선관위 비리와 부정선거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고려하면, 선관위가 민주당과 유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개혁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도입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통해 선관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특별감찰관 도입이 기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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