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대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52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13.9%에서 8월 10.9%, 9월 7.1%, 10월 4.6%, 11월 1.3%로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12월에는 6.6%로 반등했으나, 올해 들어 1월에는 -10.3%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년 이상 이어진 수출 성장세 둔화는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이는 1월 발표된 수정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하고, 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중간재 조달 다변화 컨설팅 ▲물류·통관 지원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조사 ▲해외 거점 이전 및 유턴 기업 지원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금리와 환율 변동, 관세 부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무역 금융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366조 원으로 확대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시장 개척을 목표로 수출 지원 기관 14곳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 제3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동남아와 유럽 등 대체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기업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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