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연금특위 구성과 국정협의체 일정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권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는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석하며, 이후에는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얼마나 높일지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다루지만, 모수개혁과 관련된 사안은 여전히 이견이 있어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정협의회에서 우선 논의 후 합의가 이뤄지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연금특위로 넘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연금특위 외에도 윤리·기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윤리특위와 기후특위는 민주당이, APEC 특위와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한 3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5일부터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7건의 법안을 처리하면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라며 "주요 법안으로는 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특검법, 상법 개정안,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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