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적극 추진하며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설명하며 "감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 등 면세 기준이 28년 전 만들어진 이후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편안은 현재 5억 원인 일괄 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산층이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초부자 감세"라며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상속받는 극소수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제 확대안을 여당이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와 연계해 논의를 막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제외하고 공제 확대안을 즉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상속세 개편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확대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총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액이 상향되면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는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추진을 두고 "우클릭하는 척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한 만큼 주택 상속 관련 세제 개편은 필요하지만,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기업 승계 부담 완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추는 추세인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등도 포함해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상속세는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3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약 10억 원이지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6.6%에 불과하다"며 "감세의 혜택은 중산층보다는 고자산가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상속세 감면이 아니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향후 여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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