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과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성에 더해 한미의 공통 목표였던 '완전한 비핵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핵 능력(nuclear power)을 가졌다"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기존의 비핵화 협상 대신 핵군축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nuclear power'라는 용어는 국제법적 개념인 '핵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며, 이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접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하며 직접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대북 정책 전환의 신호로도 읽히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정상 외교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과도기적 권한대행 체제를 관리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상회담 없이 전화 통화에 그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과 긴밀한 대북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 장관의 방미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설 연휴를 감안해 이달 중으로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미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워싱턴 방문 초청을 받았으며, 가능한 조기 회담 개최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태열 장관과 루비오 장관 간 회담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협의가 된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북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담이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미 간 대북 인식의 간극을 줄이며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6개월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를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외교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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