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2022년 CPTPP 가입을 결정했으나, 농업 분야 피해 우려와 정치적 갈등으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회원국 간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는 협정이다. 현재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이 가입하며 경제권이 유럽으로 확장됐다.
한국은 수출 시장 안정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CPTPP 가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경제계는 협정 가입으로 일본과 간접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원산지 누적 인정 제도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제도는 회원국 간 중간재를 국내산으로 인정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회원국 다수가 농업 강국이라는 점에서 국내 농어민들이 무관세 시장 개방으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민감한 야당은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가입 추진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CPTPP 가입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경제와 수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CPTPP 가입을 단순히 무역 협정이 아닌 경제통상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안정적 대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정 가입을 위한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가입신청서 제출을 포함해 협상 목표와 전략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가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 상임위 보고가 쉽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속에서 CPTPP 가입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협정 가입은 경제 안보와 공급망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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