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정협의회를 통해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에너지 관련 3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지난해 계엄·탄핵 정국으로 미뤄졌던 핵심 경제법안들의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제안했고, 여야는 9일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최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특히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치적 혼란으로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은 유지하되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추후 논의하는 방식의 절충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에너지 3법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을 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2030년 예상되는 저장공간 포화에 대비한 새로운 처분시설 마련이 핵심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민간 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체계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에너지 3법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법안들인 만큼, 국정협의회 가동과 함께 추경 논의와 더불어 본격적인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에너지 3법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에너지 구조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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