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5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에 비해 가장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네 가지 과감한 정책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난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현재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발표다. 교육비 부담을 줄여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기르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나중에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기 탄력근무제를 의무화하여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아이 키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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