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번 총선에서 이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방해하는 정치세력으로 지목하며,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수익의 20%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한 위원장은 이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근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금투세로 인한 투자자 이탈 및 자본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미 존재하는 주식거래세와 중복 과세 문제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반대를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비판으로 규정하며, 실제로는 경제와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총선 결과가 금투세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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