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 인사가 번복된 사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을 강하게 질책했는데, '행안부 경찰국'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치안감 28명의 보직인사가 불과 2시간여만에 번복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애초 잘못된 안을 전달한 행안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 전 경찰청이 성급하게 인사를 공표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받았다.
일각에서는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 제도 개선 권고안이 발표된 날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을 두고 행안부와 대통령실이 '경찰 길들이기' 차원에서 인사를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경찰 잘못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공지해버린 것"이라며 경찰의 잘못을 강조했다. 대통령 재가 전 인사를 공표한 경찰의 잘못을 지적하며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와 경찰의 책임 공방에서 행안부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다. 이는 대통령실 등과 조율이 사전에 이뤄지는 만큼 통상적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최종 결재 전 인사를 발표했다는 경찰 해명을 비판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행안부 경찰국' 설치,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행안부 장관에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 '경찰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가 제도와 관행의 문제를 드러낸 만큼, 경찰 제도 개선 추진 과정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경찰 안팎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이 명분을 얻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경찰은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협의 중이던 안을 최종안으로 착각해 보냈다고 설명했는데, 행안부 산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에서 행안부로 파견된 치안정책관 업무 등을 포함하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한 상태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진상 조사 등 후속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경찰의 책임을 확인하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행안부 파견 경찰을 포함한 징계권이 경찰에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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