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시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평등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던 모습 ©기독일보 DB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대신·합신 총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최근 공동으로 발표했다.

세 교단은 “평등을 내세워서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평등법안은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다”며 “평등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편향된 차별 금지로 역차별을 가져 온다. 인륜을 무시하고 자연 질서를 파괴한다.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여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선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평등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정확한 조문은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편집자 주)이라고 정의하여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며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구별’과 ‘차별’을 오해하여 국가의 근본 체계와 병역제도 등의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또 “평등법안은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고통을 주장하면 ‘괴롭힘’이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의견이나 사상을 전하고 권하는 일이 ‘괴롭힘’으로 비방을 받게 된다”며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되면 종교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되며,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평등법안은 차별행위를 역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도 했다.

이어 “평등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에 관한 최고기구의 위치에 올려놓는다. 모든 헌법적 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며 “이는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규범을 무너뜨릴 수 있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초헌법적 기관을 출현하게 한다. 또한, 평등을 말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사회를 만들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평등법안은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스스로 성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서 이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의학적, 과학적 평가와 가치 판단을 차별행위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파괴하고,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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