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정부가 관리하는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 52.9%인 7300여 품목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전체 약값 평균은 14% 정도 인하됐다.
계획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1만3814여개의 건강보험 등재 약 가운데 6506개(47.1%) 품목의 가격이 지금보다 평균 21% 내린다. 전체 약값 평균으로 보면 14% 인하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값 인하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2000억원이 절감되고 본인 부담도 5000억원 줄어 전체 절감액이 모두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돼 올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폭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보료 인상폭은 5.9%였으나 올해는 2.8%로 낮아졌다.
또한 개인 부담 처방약값의 경우 간염 치료제인 헵세라정10㎎(GSK)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이 63만2,000원이었으나 42만3,000원으로 떨어져 20만9,000원이 줄었다. 글리아티린연질캡슐(대웅제약), 플라빅스정75㎎(한독약품)을 복용하는 뇌졸증 환자의 경우는 연간 51만7,000원의 본인부담금이 37만1,000원으로 준다.
복지부는 제약사 총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인 약 2조7000억원(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발표자료 인용)가 리베이트(뒷돈)로 나가는 것으로 추정, 작년 8월 약값 인하계획을 발표해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맞섰으나주요 제약기업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지난달 30일 법원이 KMS제약 주식회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