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기획재정부가 8월 초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방침도 포함됐지만, 관련 법안이 처음 다뤄질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교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 9명 전원에게 종교인 과세 법제화의 연내 국회통과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단 2명만이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한 2명은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으로, 각각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고, 오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종교인 소득을 법에 규정한 뒤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게 합리적인 안"이라 밝힌 것으로 한국일보는 전했다.
반면 나머지 조세소위 강석훈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입장을 유보하겠다”거나 “신중해야 한다” 등의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설문에서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남양주갑)은 당직을 맡으면서 조세소위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는 "내년 총선에서 종교계 표심 등을 의식해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국민 상당수 지지를 받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종교인 소득 과세가 소신 없이 종교인들 눈치만 보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납세자들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전망"이라 말하고, "정치인들이 일부 종교시설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세탁했던 더러운 역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단호한 종교인 과세 입법에 나서리라는 납세자들의 기대와 예측은 빗나갔다"면서 서명운동과 더불어 국회 앞 시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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