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위키피디아

[기독일보] 한국교회가 동성애 전파자로 방한한 미국 긴즈버그 대법관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파 연방대법관으로 알려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는 지난 4일 저녁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동성혼 소송으로 이슈가 됐던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커플과 방송인 하리수 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성소수자들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 자리에서 그는 성소수자들에게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과 관계 있는 헌법 등에 대해 자세히 묻고,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및 군 내 동성애 처벌이 가능한 군형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 날 오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오찬까지 나누면서 미국과 한국의 사법제도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소수자 보호와 인권 수호를 위한 대법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긴즈버그 대법관은 5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후 대법원에서 '소수자 보호와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 2013년 연방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동성혼 주례를 맡은 경력이 있으며, 올해 5월 두번째로 동성혼 주례를 서기도 했다. 더불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에 영향을 줬고, 결국 평등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를 들어 5:4 판결로 연방대법원이 동성혼 금지법 위헌을 선언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시절 '젠더'(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선 사회적 의미의 성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기도 하다.

양병희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은 5일 급히 성명을 통해 "미국 소수자와 여성 인권 향상의 대모로 불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이 방한해 성소수자들과 만난데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만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미국에서의 개인 소신이요 처신이기 때문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미국에서 동성결혼의 합헌에 찬성하는 등 진보적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나 그가 한국에 와서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소송중인 김조광조-김승환 씨를 만나고 트랜스젠더를 초청해 격려하는 등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법질서와 윤리가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므로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교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을 만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불쾌감마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혹시 긴즈버그 씨의 인식 속에 대한민국은 소수자 인권시각지대이며, 인권후진국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개인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면 자연인 신분일텐데 마치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성소수자들의 대모로 추앙받고 싶은 양 행동하는 것은 미국의 혈맹이요 우방인 대한민국에 대한 커다란 결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한교연은 "긴즈버그 씨가 성소수자들의 인권 뿐 아니라 이들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한국기독교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존중심을 갖기를 바라며, 자신의 편향적 행동이 한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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