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는 16일 2라운드에 돌입한 '예산전'을 맞아 기선제압에 나섰다. 여당의 반발속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표 정책 예산에 대한 본격적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양보없는 난타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박근혜 표 복지예산 삭감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은 누리과정, 경제활성화, 창조경제 예산안 등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5조원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예산안 처리를 정치 공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지금은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안을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여기에 정쟁이나 정치공세가 끼어들어 예산을 다뤄야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은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아댱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 약 2조원과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을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점, 무상 보육예산 편성과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추진 사업의 예산 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예산을 볼모로 국정을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에 맞춰 어려운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보듬는 예산안 심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대적인 예산안 손질을 예고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새누리당에 맞서 문제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 가운데 최소 5조원을 삭감해 민생과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돌리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또 법정기한내에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하는 등 압박공세를 강화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소위 위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을 최소 5조원 삭감해 민생·복지 예산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 밀어붙이기식 예산, 권력형 예산, 의료민영화 등 법개정 통과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민생·복지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예산안 정상처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다만 정부와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하에 노력할 것이다. (여당은) 시한을 볼모로 야당을 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