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인 무상보육을 두고 일선 교육청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에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 교육감들이 속속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급히 나서고 있다. 10일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7조6천억원대 규모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포함 사실을 담아낸 가운데 일선 교육청들도 속속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편성 예정에 있다.
지난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전체 예산 3조9000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되는 2조1000억원의 2~3개월 분을 편성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재원가운데 마련한 것이어서 누리 과정이 제대로 진행될 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2개월 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한 광주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가져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급한김에 쪼개기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 셈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만큼 교육감들의 협의를 지켜야 할 것 같아서 편성했다"며 "유치원 누리과정을 10개월만 하고 나머지 2개월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 현재까지 서울시를 비롯해 대다수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전북은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해 한 발 물러서고 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편성을 거부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앟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들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7일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편성할 예산이 없다"며 "누리과정의 부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를 교육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공약을 내세워 정책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책은 국가가 내세우고 집행은 시도 교육청이 맡게 되는 방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청은 아직 누리예산을 예산안에 포함시킬지 에대해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들이 교육교부금 감소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9일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거나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주도록 발행 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내년에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인 2조7000억원을 넘어설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1조1000억원 내에서 허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최대 한도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3조8000억원이라 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누리과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누리과정(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은 3조9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은 2조1429억원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가 필요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 등 법 개정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는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