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가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의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연계한 야당을 비난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야말로 경제활성화의 선결조건이라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1야당은 그러나 세월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전쟁, 투쟁을 운운하며 경제살리기법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바로세우는 법안들을 세월호 특별법의 인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논의하더라도, 경제살리기법안 등부터 우선 처리하는 분리 처리만이 해법이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반(反)경제와의 전쟁, 반(反)민생과의 투쟁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도로 규정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호소문 발표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새누리당은 심사조차 되지 않았고 또 일부는 대기업 특혜주기 법안들을 볼모로 세월호 특별법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경제도 심리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경제활성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과의 대화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임하라"며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상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새 경제팀 출범후 경제정책방향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해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등 경제주체의 심리가 호전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며 "어렵사리 조성된 이같은 흐름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려면 30대 주요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런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며 국회에 다시 한번 호소했고 경제부처 장관에 대해서도 그는 "8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경제활성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 장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직접 몸으로 뛰어야 한다. 그동안 마련한 대책이 서랍속에서 잠자지 않고 경제현장과 서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