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목표(55%)보다 초과 달성하겠다"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투자 등 민간 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삶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것이 정책의 최고 목표"라고 말했다.
현 총리는 이와함께 "현장점검과 부처별 일자리 창출실적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장시간 근로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을 통해 고용률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 "대다수 프로젝트는 관련 규제개선, 재정지원 등 정부조치가 완료돼 기업투자가 이미 착수됐거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과제의 경우 기업투자 실현을 위해 추가 제도개선이나 관계기관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광서비스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도 보다 전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 개선과 정책지원 강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