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노인빈곤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는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안에 대해 지급대상 선정방식과 지급액 결정방식,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려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묶어놓으면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수급대상 규모를 조정하는게 불가능하다면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같이 선정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이채정 사업평가관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1차 안전망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무연금 빈곤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스스로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