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지원정책에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초래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취지에 동의하는 것과 구체적인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며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왜 시중에서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진영이나 기존 입장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편이거나 자신이 주장해 온 주제라는 이유로 잘못된 부분까지 옹호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정책 논의… “예민한 문제일수록 공개 토론해야”
이 대통령은 민감한 정책일수록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정책을 놓고 이 대통령이 나흘째 X에 의견을 밝히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해당 정책에 관한 첫 게시물을 올린 뒤 관련 입장을 이어갔다.
첫 게시물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글을 공유하며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후 이날 글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 자체의 필요성과 별개로 개별 정책의 문제점을 살피고, 논란이 되는 사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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