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열고 올해 노동부 감사를 마무리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 속 노동특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해당 법안은 호남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규제 완화를 담았다. 경영계는 투자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와 고용불안을 부른다며 맞서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감사에서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이날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판단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체내 중금속 배출용 킬레이션 주사를 노동자에게 맞혔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와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쿠팡을 상대로 노동당국의 조사와 후속 대책 적절성을 따진다. 정년연장과 임금체불 대책 역시 다뤄진다.
한편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 사무엘 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이정섭 국제신문 대주주 등 4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지난 13일 감사에 불참했던 박 전 회장과 박 대표는 재차 출석 요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