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종반에 이른 가운데 국회는 26일 국방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야의 격돌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논란과 더불어 최근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여부 역시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과 국정조사 추진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 넘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탄핵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이라고 맞서고 있다.
같은 날 국방위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도발 대응을 다루며,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도입 안건을 다룬다. 이어 27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가 DMZ 북한 지뢰 도발 정부 대응을,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각각 감사할 예정이다.
29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인사 의혹 제기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의 증인 채택 불발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성평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감사는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정보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대북 정보망의 수집·분석 역량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