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해양수산부와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정책을 두고 찬반 논의가 이어진다. 정부는 항만 경쟁력과 해외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지만, 업계와 지역사회 및 노조는 운영 실익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지역구 의원들도 현장 의견 수렴 부족과 개별 항만의 재정 자율성 훼손 우려를 제기한 상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책도 주요 현안이다. 정부 잠정치에 따르면 협정 발효 시 15년 동안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제조업과 달리 농림수산업 피해만 직접 영향으로 한정해 산정했다는 지적과 면세유 지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북극항로 개척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야권은 상업 노선의 경제성에 의문을 표했으나,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 13일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를 언급하며 “북극항로 시대가 올 경우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하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선거제도와 금융 건전성도 검증대에 오른다. 전국 90개 수협 조합 가운데 30%가 넘는 곳이 순자본비율 4% 미만으로 나타났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조합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간선제 지적에 “조합원 수만으로 선거권을 나누기 어렵다”며 선거일정 조정 요구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