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각국의 대규모 시위와 사회 갈등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내수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고 주택 착공을 확대할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럽의 어려움을 두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불평등에 저성장 장기화가 겹치면서 사회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지표의 성과에도 민생 회복이 더디고 소득·자산·일자리 격차와 청년들의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재정 여력을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육성에 활용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 사례의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공사업 집행·주택 착공 확대… 안전망 강화도 강조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자만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에는 남은 기간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집중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면 국가 차원의 신용지원과 재정 지원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29일 개막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적극적인 홍보도 지시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는 “정치적 중립과 무관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도, 업무 사정을 고려해 불필요한 참석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제1책무라고 강조했다.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언급하며 재난과 산업재해, 강력범죄 등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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