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기독교계 "서방의 원조 갑질 멈춰라" 아프리카 가족 가치 헌장 채택 촉구

루토 대통령 "자금 지원 빌미로 성 관련 법안 강요" 비판… 국가 주권 및 전통 가정 수호 나서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재정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라는 요구를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William Ruto Facebook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해외 개발 파트너들이 자금 지원을 미끼로 서방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케냐 기독교계가 국가 주권 방어에 발 벗고 나섰다고 7월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케냐 기독교 전문가 포럼(KCPF)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국제 사회와 협상할 때 대등한 위치를 유지하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아프리카 가족 가치 헌장'을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독교계의 성명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해외 금융 기관들의 '조건부 자금 지원'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루토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서방의 개발 파트너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재정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적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루토 대통령은 현지 언론을 통해 "해외 자본 측이 우리에게 돈을 빌리고 싶다면 성 관련 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자원 동원 능력을 키워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방의 이데올로기 압박과 아프리카 가족 가치 헌장의 대두

이러한 정치적 위기의식 속에서 케냐 기독교 전문가 포럼은 케냐 정부가 '가족, 주권, 종교 및 문화적 가치 보호를 위한 아프리카 헌장' 초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 헌장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륙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럼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케냐 국민들이 외부의 개발 원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킬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방의 원조가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와 주권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현재 제안된 아프리카 가족 가치 헌장 초안은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치열한 찬반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 문서다. 이 헌장의 지지자들은 이를 이데올로기적 식민주의에 맞서는 '아프리카 자결권의 선언'으로 규정한다. 초안은 2025년 우간다 엔테베에서 열린 아프리카 국회의원 회의에서 처음 윤곽을 드러냈으며, 올해 6월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4차 아프리카 가족 가치와 주권에 관한 의회 간 회의를 거치며 한층 구체화되었다.

전통 가정 보호냐 인권 후퇴냐… 엇갈리는 국제사회의 시선

아크라 회의에 참석한 10여 개국의 아프리카 대표단과 국회의원들은 천부적인 가족 형태와 국가 주권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헌장 초안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 단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내 법률이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지자들은 이 헌장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가하는 부당한 사회 정책 간섭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한다. 아크라 회의 참석자들은 외세의 이념적 압박 없이 아프리카 국가 스스로 자국의 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케냐 기독교 전문가 포럼 역시 루토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아프리카 정부들이 겪고 있는 외압의 실체를 증명한다며, 아프리카 가족 가치 헌장 도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제 인권 단체와 법학자들은 해당 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헌장 초안이 아프리카 연합(AU)의 기존 인권 규약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륙 전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마푸토 의정서'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 주권 수호와 보편적 인권 사이의 깊은 딜레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권 단체들은 헌장 초안이 포괄적 성교육이나 성별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배격하고, 나아가 정부가 이 헌장의 원칙과 맞지 않는 기존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도록 부추긴다고 우려한다. 아프리카 고유의 가치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과거로 퇴행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족 정책 및 동성 관계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는 시점과 맞물려 파장을 키우고 있다. 다수의 아프리카 정부가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으나, 주요 국제 대출 기관들이 대출 조건으로 성소수자 관련 입법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외 자본이 국내 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아프리카 내의 정치적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케냐 정부는 아직 아프리카 가족 가치 헌장 초안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향후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헌장을 최종적으로 채택할 경우, 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가족법과 교육, 국가 주권을 둘러싼 논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프리카가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열망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보호 의무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내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