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칠레 정부가 국유지 및 사유지에 위치한 복음주의 교회들의 토지 소유권 합법화를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지원 프로세스에 착수했다고 7월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칠레 내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수십 년 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다.
범부처 합동 종교 시설 합법화 방안 논의
칠레 국가자산부 카탈리나 파로트 장관은 크리스티안 하라 국립종교사무국(ONAR) 국장과 벤하민 로르카 및 마카레나 산텔리세스 국회의원 그리고 현지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 시설 합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당국은 회의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서 운영되는 교회들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했다. 각 교회의 법적 상황에 맞춰 무상 사용 허가와 자산 양도 그리고 토지 소유권 합법화 절차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됐다.
벤하민 로르카 국회의원은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의 스페인어판인 디아리오 크리스티아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가 칠레 정부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범부처 협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로르카 의원은 정부가 신앙 공동체와 복음주의 교회의 영적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기여를 인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음주의 교회 토지 소유권 합법화 추진에는 국가자산부를 비롯해 대통령실 산하 국립종교사무국과 주택도시부 그리고 재무부 등 핵심 부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로르카 의원은 부처 간 조정 회의의 핵심 목적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채널을 일원화하여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더 높은 법적 안정성 속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단위 전수조사 실시 및 맞춤형 소유권 부여
CDI는 칠레 정부가 법적 해결이 필요한 교회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로르카 의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수백 곳의 교회가 이번 합법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지 매체는 이 사안에 대해 칠레 복음주의 단체 확대 위원회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부와 교회 대표들은 전국 교회가 직면한 부지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무상 임대 계약에 따라 국가 토지 위에 지어진 교회가 있는 반면 다양한 공공 기관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하거나 사유지 소유권을 정비해야 하는 교회도 확인됐다. 국가자산부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무상 사용 양허나 소유권 이전 등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칠레 국가자산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교회에 304건의 무상 사용 허가를 내준 상태다. 이는 국가가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종교 단체가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해 고유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 사회적 기여 인정 및 법적 안정성 확보
회의에 참석한 다양한 교단 대표들은 수많은 교회의 묵은 고충을 해결하려는 칠레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감사를 표명했다. 칠레 오순절교회(IPECHI)의 이스라엘 아라베나 레예스 주교는 소속 교단이 전국에 약 500개의 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중 20곳에서 30곳이 무상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확고한 법적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탈리나 파로트 국가자산부 장관은 이번 복음주의 교회 토지 소유권 합법화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더욱 강력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파로트 장관은 교회의 사회적 헌신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활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칠레 정부는 이번 첫 회의가 복음주의 교회 대표들과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향후 토지 소유권 합법화 과정은 국립종교사무국과의 협조 아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법적 체계에 따라 다양한 종교 기관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종교 단체 전반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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