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데 대해 “굉장히 굿사인”이라고 평가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는 관련 상황을 종합 검토해 1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졌다”며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미국·이란 협상 결과 등을 조금 더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 며칠이 중요하다”며 “결정은 목요일 오후 7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환율이 1500원대 초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에는 매수로 돌아서고 있어 안정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환율 부담과 관련해서는 “수입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활용 방향으로 국가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고 있다”며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2차 추경보다 기존 예산과 1차 추경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지원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살지 않고 보유하는 주택까지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다주택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는 7월 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5극3특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역 발전의 핵심은 성장엔진”이라며 “경제가 살아야 지역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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