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차를 1m 움직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도로 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여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다음 술자리로 이동하려다 추운 나머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다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1m 정도 밀리면서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