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윤창호법 위헌’ 판단에… 경찰 “가중처벌 없이 수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음주나 측정 불응 등 혐의만을 적용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에 준해 처벌해야"
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식당 주차장서 1ｍ 음주운전에 면허취소 '정당'
식당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터에서 불과 1ｍ가량을 운전했어도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출근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서 식당 주차장 앞에서.. 술 취해 실수로 기어 건드려 차량 '움찔' 음주운전?
술에 취해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차를 1m 움직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0대 범죄 청소년에게 "10년간 교회 출석하라" 판결
미국 오클라호마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한 10대 청소년에게 '고등학교 졸업과 10년간 교회 출석'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형을 내렸다. 올해 17세인 타일러 알프레드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동승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닉쿤 소속사 '자숙의 시간' 필요하단 닉쿤 뜻 존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PM 멤버 태국 출신의 닉쿤(24·본명 Nichkhun Buck Horvejkul)이 자숙의 시간을 위해 잠시 활동을 중단한다고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알렉스 면허취소, 음주운전 혐의...카레이싱 올시즌 출전 정지
가수 알렉스(본명 추헌곤·34)가 음주운전 혐의로 18일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알렉스가 이날 오전 2시48분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콜 농도 0.134% 상태로 흰색 BMW 승용차를 2km가량 운전한 혐의라고 전했다... 권민중 면허취소, '연애만만세' 출연 여부도 불투명
서울강남경찰서는 7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배우 권민중(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