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해상 안전 확보에 협력할 것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가 한미 간 긴밀한 소통 속에서 관련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정세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와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문제…정부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 중요”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이러한 원칙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중동 정세와 관련국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한국 포함 5개국 군함 파견 기대”…호르무즈 해협 협력 언급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한 국제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주요 국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이 인위적인 제약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이 지역에 함정을 보내 완전히 무력화된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군이 대이란 군사 작전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상선 호위 등 해상 안전 임무에 협력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공식 요청은 아직”…과거 청해부대 작전 확대 사례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
2020년 초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한국 정부는 아덴만에 파견돼 있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주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대신 청해부대가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독자 작전’ 형태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같은 선례가 있는 만큼 향후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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