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물 낙태와 만삭 낙태 허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해당 법안은 현재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황이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국회 앞에서 생명 보호를 호소하며 낙태 합법화 시도에 단호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자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6일 아침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된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담임)는 시위 참여 동기에 대해 “임신 6주가 지나면 태아의 생명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며 10주 이상이 되면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죽이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낙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가운데 약물 낙태를 법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된 법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동참하게 되었다”고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이 목사는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때 연간 100만 명의 신생아 수치가 2024년 기준으로는 24만 명 정도로 줄었다. 인구 절벽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한 쪽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 하고 또 한쪽에서는 태아를 죽이지 못해서 이런 법까지 만들려 하는 현실을 보면서 낙태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태도는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데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은 인권의 확대가 아니라 인권의 축소이며 문명의 진보가 아니라 분명한 문명의 쇠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반드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막아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교회와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이태희 목사는 “현대 사회에서 만연한 낙태 문화는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생명 윤리 전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 윤리가 붕괴하면서 성을 가볍게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생명에 대한 감수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동성애 논쟁, 동거 문화, 혼전 순결을 조롱하는 풍조 등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결국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강화하며 낙태를 더욱 일상화시키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회가 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는 결국 문명의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모두가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공동의 장벽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회복될 때, 한국 사회가 문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시위에는 이봉화 태여연 공동운영위원장(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서윤화 대표(아름다운 피켓)가 참여했다.
이봉화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현재 낙태 관련 법안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다. 한쪽에서는 약물 낙태 확대, 만성기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태아 생명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결정 이후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함께 반영한 법 개정이 요구됐지만,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낙태가 이미 완전히 자유화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 논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물 낙태가 여성·가족 정책 과제에 포함된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다루어야 할 사안이 다른 부처 과제로 편입된 이유가 불명확하며, 낙태약 수입 추진과 상업적 이익 추구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 사례에서 보고된 부작용과 안전성 논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될 경우, 태아 생명과 여성 건강 모두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태아 생명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정책 기조는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법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여러 시민단체와 생명 보호 단체들은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약 도입과 무제한적 낙태 허용 움직임을 막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회적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서윤화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여성의 선택’이라는 막연한 인식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자료나 기초 설명만 접해도 임신 초기 태아가 이미 심장이 뛰고 명확한 생명임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스티커 설문에서도 영상을 보기 전에는 초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실제 과정을 접한 뒤에는 ‘수정부터 반대’로 의견을 바꾸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는 결국 교육 부재가 만든 문제이며, 국가가 생명 교육보다 ‘낙태 선택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약물 낙태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지만 그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진 약물 복용 중 첫 번째 단계라면 응급 처치로 태아를 살릴 수 있지만, 두 번째 약을 복용한 뒤에는 심각한 출혈과 생명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혼자 약물 낙태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미디어는 태아의 실제 모습과 전혀 다른 초기 세포 이미지를 사용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만큼, 국가는 정확한 생명 정보와 낙태의 위험성을 책임 있게 제공해야 하며, 생명을 피임처럼 취급하도록 만들었던 과거 정책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태희 목사는 ”낙태는 단순한 개인의 결정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잃는 일이며, 결국 우리 사회와 문명 전체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과 가치, 공동체의 미래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하며, 특히 한국 교회가 생명과 미래를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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