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영국의 앤디 번햄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와 공적 표현을 제한하는 일련의 법안들로 인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고 8월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행 규제와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들이 영국 내 기독교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종교계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신임 총리의 국정 운영 리더십이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영국의 기독교 싱크탱크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키어런 켈리 소장은 최근 온라인 매체 스파이크드 기고문을 통해 영국의 현행법과 도입 예정인 법안들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표현을 범죄화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낙태 클리닉 주변의 완충지대 법안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환 치료 금지법을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켈리 소장은 갈수록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아일랜드 경찰청(PSNI)이 발표한 낙태 클리닉 완충지대 관련 세부 지침을 두고 과도한 법적 규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낙태 완충지대법과 원목의 종교 활동 제한 논란
CDI는 실제로 북아일랜드에서 한 은퇴한 목사가 낙태 클리닉 인근에서 야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완충지대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목사의 설교 내용에는 낙태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유죄가 선고돼 기독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세부 지침은 종교 활동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한을 예고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병원 원목이 환자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경책을 공개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조차 완충지대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켈리 소장은 이 지침의 맹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아이를 잃은 여성이 병원 원목에게 기도를 요청할 경우, 인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다른 여성이 원목의 기도 소리나 종교적 행위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해당 원목은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성경 구절로 위로하는 행위마저 범죄로 취급받을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환 치료 금지법 추진과 표현의 자유 위축
CDI는 영국 기독교 자유에 대한 위협은 낙태 완충지대법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도입을 논의 중인 '전환 치료 금지법' 역시 교계와 인권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기독교 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연대 등은 해당 법안이 학대적 관행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교적 조언과 기도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환 치료 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자녀의 성전환 수술을 만류하는 부모나 영적 상담을 요청하는 신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들까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대화조차 불법적인 '전환 관행'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켈리 소장은 늘어나는 법적 규제에 대해 의회의 초기 입법 의도보다 향후 법안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가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유해한 행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가 하나씩 도입될 때마다 영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앤디 번햄 신임 정부의 정책적 시험대
현지 기독교계는 가톨릭 배경을 가진 앤디 번햄 신임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번햄 총리가 현재의 종교적 억압 상황을 직접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물려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켈리 소장은 번햄 정부가 기독교 자유와 종교적 표현에 대한 법적 공격이 계속되도록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시정할 것인지가 향후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