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맞서 금융위원회는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외부 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로비에서는 노조 주도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시위가 진행됐다. 검은색 복장을 한 수백 명의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출근길에 현장을 지나던 이찬진 금감원장은 노조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우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의 의도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소원이 분리되면 소속감이 약화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질 것”이라며 “경영진의 태도에도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금소원 분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역행하는 조치”라며 “경영진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직원들은 “정부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영국의 쌍봉형 감독체계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내부 간담회를 통해 직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무관들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조직개편을 막지 못해 미안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TF를 구성해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 사항을 준비할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금융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소원 분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하겠다”며 “중복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감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금감위로 명칭을 바꾸고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두며,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노조는 앞으로 이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노조의 갈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