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발맞춰 은행권이 대규모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80조5000억원 등 총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해 경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이달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경쟁력이 입증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3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0억원을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담당한다. 보증 한도는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1억원,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해당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은행별 자금 지원 계획도 구체화됐다. KB국민은행은 올해와 내년 합산 48조7000억원, 신한은행 35조원, 하나은행 27조3000억원, 우리은행 16조3000억원, NH농협은행 29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 대출만 신청 가능했던 폐업지원대환대출을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한다. 또한 복수 사업장을 일괄 폐업할 경우에도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폐업 시 철거비용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최대 6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된다. 연간 4만명, 약 2000억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폐업 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만기 전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도 명문화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느꼈다”며 “이 지원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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