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윤미향·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 명단을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공개 입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당내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심사위가 포함시킨 인물을 대통령이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인은 대체로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됐으며, 이번 특사로 8개월 만에 석방될 수 있다. 여권은 그를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당 차원 공식 입장은 삼가고 있다.
보수진영은 조 전 대표를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 논란을 계기로 여권의 ‘내로남불’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이 사면 대상이 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무회의 생중계를 요구했다.
윤미향 전 의원 역시 사면 명단에 포함돼 비판이 거세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조국,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 조희연, 김경수 등을 모으면 영화 ‘도둑들’ 캐스팅이 가능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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