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상호관세가 글로벌 평균 수준인 15%로 조정되며 대외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한국 경제의 회복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내수 위축, 수출 불확실성 등 구조적인 요인들이 하반기 경기 반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는 0.2% 성장에 그쳤다. 연간 1%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는 평균 0.8%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지만,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치와 일치하는 수준이다. IMF는 상반기 한국 경제가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과의 통상 이슈로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번 IMF 전망은 상호관세 협상이 유예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최근 타결로 인해 일부 변동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8%로 상향됐다. 이는 상반기 이후 소비와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재정정책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하반기 내에 신속하게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수 침체는 구조적 성격이 짙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상반기 수출을 앞당겨 진행한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기성은 전달 대비 6.7% 증가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선행 지표인 건설수주 역시 전년 대비 13.6% 감소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상반기 GDP 성장률이 0.2%에 머무른 가운데, 한국은행의 계산대로라면 하반기 두 분기 모두 각각 0.8% 성장해야 연간 1%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는 단순한 산술 계산일 뿐이며, 실제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15% 상호관세 타결은 일본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미는 있지만, 실질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또 "추경 집행으로 민간소비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건설 및 설비 투자 회복 없이는 전반적인 성장세 확장은 어려울 수 있다"며 구조적인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반기에는 관세 인상 가능성을 우려한 조기 수출, 즉 '프런트 로딩' 현상이 있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하반기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이 일부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반등, 실질 수출 증가, 민간소비 확장 등 복합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완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자체로는 경기 반등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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