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 대안연대가 주관한 ‘여성가족부의 확대인가 젠더정치의 제도화인가? 성평등가족부 추진에 대한 헌법적·사회문화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에 앞서 조배숙 의원이 개회사를 전했다. 조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성 정체성과 젠더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개편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외국의 사례 등을 기억하며 그 부작용과 피해를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특히 영국 대법원은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한정한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둘로만 규정했다. 서구사회는 이미 젠더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수정 중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 한국은 오히려 이를 진보로 오해하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바로잡고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봉화 상임대표(위민앤패밀리)가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방안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성평등 이념’을 국가 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제헌절에 맞춰 열린 이번 세미나는 특히,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천명한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성평등 개념의 일방적 확대 적용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윤성 겸임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가 ‘성평등가족부가 담고 있는 헌법 및 국제법적 쟁점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전 교수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성 정체성과 젠더 개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정책 기조를 뒤흔드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성평등이나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처럼 급진적인 조직 개편은 국민들의 충분한 인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서구에서 젠더 정책 수용 이후 나타난 사회 혼란과 여성의 권리 침해 사례들이 있다. 영국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미국에서도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정책이 회복되고 있다. 이처럼 서구는 경험을 통해 부작용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교훈을 무시한 채 이를 진보의 이름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성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될 수가 없다. 성평등가족부 설치는 오히려 생물학적 성별의 해체를 가져오고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따라서 젠더가 생물학적 성별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성평등가족부의 추진을 정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오세라비 작가(대안연대 공동대표, 위민앤패밀리 이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초래할 여성과 가족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오 작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좌파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가능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양성 개념이 아니라 젠더 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려는 급진적 흐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비슷한 충돌이 있었지만, 당시엔 양성 개념이 유지됐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영어 명칭에 ‘젠더 이퀄리티’를 명시하면서 사실상 젠더 이념을 제도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젠더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하락과 혼인율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며 남녀 갈등을 조장해 저출산 사회를 심화시키고 본다.불필요한 젠더 갈등을 줄이는 것이 국가 존립에 도움이 된다. 성평등 확대 정책은 오히려 여성들의 실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서구 사례에서 보듯 청소년 대상 트랜스젠더 수술, 여성 스포츠 파괴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패밀리’ 정책처럼, 우리 사회도 가족 중심 가치를 회복해야 하며,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급진적 개념이 민주주의를 왜곡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은 헌법과 사회적 합의에 반한다. 이를 막기 위한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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