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약 20~2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비 부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당 차원의 기본 입장으로 이 같은 규모의 추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 시점의 민생 경제를 감안하면, 20조에서 21조 원 수준의 추경은 필수적이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선 그보다 더 확대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당과 협의해 필요 시 증액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차 추경 당시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작았다고 평가하며, 이번 추가 편성에서는 내수와 소비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침체는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최대 1% 수준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 가능한 카드 중 하나”라며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사이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하위 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지역화폐는 10%의 지원으로도 100%의 소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 방식”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수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정책금융 관련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책금융뿐 아니라 일반 금융을 통해 부채를 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 등의 방식으로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의 입법 재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국민의힘과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법정 기한 이전에도 조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4.5일제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들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시범 사례들이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시행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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