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장기화된 갈등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해법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 정부가 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을 넘어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도입에 반대하며 현장을 떠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대기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선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 없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세심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인력 증원만으로는 미래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수련 환경과 부실한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려면 내실 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의료정책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수립돼야 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업무개시명령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촉구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있고 실제로도 부작용이 확인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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