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나무재단이 22일 전국 단위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에게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재단은 이번 조사와 24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10대 정책 과제를 도출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교 재학생 1만 2,002명과 보호자 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 중 3.1%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학령별로는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5.6%가 피해를 경험했으며, 2.2%는 가해 경험, 9.7%는 목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학생은 피해 2.9%, 가해 0.8%, 목격 4.9%, 고등학생은 피해 0.9%, 가해 0.1%, 목격 1.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버폭력 17.0% ▲따돌림 15.8% ▲신체폭력 11.9% ▲성폭력 9.6% ▲협박·위협 7.9% ▲강요·강제 4.2% ▲금품갈취 3.7% ▲감금 1.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2021년 2.8%에서 2024년 13.3%로 약 4.8배 급증했으며, 일반 성폭력 피해율도 같은 기간 1.5%에서 9.6%로 6.4배 이상 증가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중 24.7%는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된 사례로, 기술 기반 성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의 81.4%는 자신이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제재 유무에 따라 가해자의 반성 수준도 차이를 보였는데, 플랫폼 제재가 없었던 경우 반성 점수는 5점 만점에 4.0점으로, 교사(4.7점), 부모(4.8점) 지도를 받은 경우보다 낮았다.
피해 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58.5%로, 2022년(34.5%)에 비해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83.3%가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피해로 인한 고통 호소와 자살·자해 충동 비율도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는데, 고통을 느꼈다는 응답은 고등학생 80.6%, 중학생 67.2%, 초등학생 55.9% 순이었으며, 자살·자해 충동은 고등학생 51.7%, 중학생 42.7%, 초등학생 31.7%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심리적 치유·회복·보호'(21.5%)였다. 피해 학생 중 64.3%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최소 1개 이상 경험했으며, 이 중 36.0%는 3개 이상 고위험 증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70.8%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교육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응답이 50.0%, 참여 방법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1.1%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 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대 영역, 10대 정책 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