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전방위적 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핵심으로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노동 유연화, 메가시티 조성, GTX 확장, 미래 기술 집중 투자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풀겠다"며 "경제 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민원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혁파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가 자유롭게 일하고 쉴 수 있어야 경제가 비상한다"며,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균형 발전 방안으로는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으로 삼는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특화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는 '메가프리존'과, 지자체가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GTX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는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 교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GTX 설계의 주역은 바로 나 김문수다. 임기 내 GTX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F 노선을 착공하겠다. 경기지사 시절 시작한 GTX를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이른바 '3+1' 미래 기술 분야를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딥테크 스타트업 2,0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득공제 및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예산의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김 후보의 정책에 힘을 실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 후보의 정책은 무책임한 '먹튀 경제론'"이라며,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는 있으나, 그 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금 당장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규제 권한을 줄여 국민 모두가 뛰는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세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지출만 늘리겠다는 것이 민주당 공약의 문제"라며, "세수를 늘리려면 세금을 낮추거나 규제를 철폐하거나 경제의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의 공약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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