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증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졸속적인 정책 집행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준비도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강한 반발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의예과 1학년 학생 수가 일명 '트리플링'(tripling)으로 불리는 1만명 수준이 아닌, 5,500명에서 6,1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이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대규모 증원 시 교육병원들이 정상적인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휴학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생 수가 2~3배로 증가한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에 교육을 분산하는 방식 또한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지역의료원이나 2차 병원들이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주먹구구식으로 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의 국립대병원이나 사립 의대 부속병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 떠밀리듯 교육을 떠넘기는 식의 접근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교육부는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일관되게 땜질식 대응을 해왔다”며 “그 결과 의학교육 현장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수들은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이 학생들의 자발적 복귀가 없을 경우 편법적인 편입학 방식으로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생의 유급 및 제적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러한 압박은 단순히 의학 교육을 넘어서 이공계 교육 전체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행정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 지도를 보면, 마치 20세기 군부독재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든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의료 정책을 따랐던 양 부처는 지금이라도 정책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근본적인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의학교육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미래 의료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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