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부터 발효된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List, SCL)' 지정 조치와 관련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측과의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등재했으며, 이 조치의 효력이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입장을 통해 "지난 3월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절차에 따라 신속히 해결하기로 협의했다"며 "현재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장급 실무 협의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이 사안은 미국의 내부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측의 우려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45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법상 민감국가 소속 인력은 국가 안보와 연계된 시설에 대해 사전 신원조회 없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소속 인력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안 절차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나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등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한미 간 전략적 동맹관계와 연구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며,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